인터뷰365 김리선기자 =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법정 구속이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회장직 유지에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신한금융 역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조 회장에게 여전히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상황이어서 'CEO리스크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개최하고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조 회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3~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등 154명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 회장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조용병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조용병 회장)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행위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를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근 연임이 확정된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는 큰 걸림돌이었다. 업계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게 점쳐왔으나 법정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1심 판결에 촉각을 세워왔다.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회장직 경영 승계 절차를 가동해야 하는 등 지배 구조까지 진통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조 회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회장직 수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심까지 가면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조 회장은 오즌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직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CEO리스크가 전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 반발 등 논란의 불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청년단체는 21일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는 사회의 공정성·신뢰 재판부가 조 회장을 엄벌해 사회에 본보기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며 조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신한금융을 규탄했다.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조 회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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