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피해 투자자들, 라임·우리은행·신한금투 사기혐의 고소...'제2 DLF 사태' 되나
라임사태 피해 투자자들, 라임·우리은행·신한금투 사기혐의 고소...'제2 DLF 사태' 되나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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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피해본 투자자들 법적 공방 예고
-금융당국, 우리,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불완전 판매 검사 돌입 방침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신한금투·우리은행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금융당국도 이르면 다음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대형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불완전 판매 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라임 파장'이 금융권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리즈로 설계·발행, 판매, 운용된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母(모)펀드에 투자하고, 母(모)펀드는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ATF2, BAF, BARAK, IIG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따라서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외부에 공표되고, 母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중단, 새로운 시리즈 펀드 설계·발행, 판매 중단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2018년 11월 경 투자한 '해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서 환매 중단 등의 부실문제가 터진 뒤에도 공표하지 않고, 이들 판매사들이 수익률이 상당한 것처럼 속이고 시리즈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고 투자자들은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이들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인 母(모) 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되고, 그러한 취지의 설명 자료들이 제공됐다"며 "이는 母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母펀드에 대해 수익률, 기준가 등의 임의조작이나 투자대상, 수익률 등 투자판단에 중요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표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투자자들은 "작년 라임자산운용이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母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당시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는 같은 맥락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사인 우리은행도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한누리는 우리은행 관계자를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법정 대응을 나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누리는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 뿐 아니라 펀드 계약을 취소하는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또 다른 법무법인의 추가 고소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리은행 CI
우리은행 CI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르면 2월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연기 대상 펀드는 3개 모(母)펀드와 관련된 최대 157개 자(子)펀드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는 1조5587억원(개인 9170억원) 규모에 이른다. 우리은행(3259억원)이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신한금융투자(1249억 원), 하나은행(959억 원) 순이다. 7개 시중은행에서 라임펀드의 35%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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