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박해일 주연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예정대로 개봉"
송강호·박해일 주연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예정대로 개봉"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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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1차 포스터/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영화 '나랏말싸미' 1차 포스터/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배우 송강호, 박해일 주연의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돼 예정대로 오는 24일 개봉한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두둥 측은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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