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공정성 강조한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 "'정치심의' 없었다고 자부"
독립성·공정성 강조한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 "'정치심의' 없었다고 자부"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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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디지털성범죄·저작권침해 정보에 한층 강력한 대응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 중인 강상현 위원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 중인 강상현 위원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어떤 경우이든 심의의 공정성은 지켜져야 하고, 심의 업무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전과 정책 과제'에 따른 2019년 운영계획 및 2018년 업무성과를 설명했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4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치심의는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위원 개인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심의하는 경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심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힌 강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이자 법적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일부 안건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정치심의'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 실제는 그런 비판이나 주장을 하는 쪽이 '정치적'일 뿐 아니라 '정치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이든 심의의 공정성은 지켜져야 하고, 심의 업무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 중인 강상현 위원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 중인 강상현 위원장/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인터넷 디지털 성범죄 및 저작권침해정보에 한층 강력하게 대응하고 시청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 24일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이 잦은 성인게시판 폐쇄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조직 확대 및 전자심의 체계 구축을 추진, 현재 3일인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심의 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기간을 4일로 단축하는 등 한층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불법복제물에 대한 즉각 적인 심의 처리가 가능한 '상시 심의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이 밖에 첨예한 의견 대립 사안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국민 참여 심의 제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제도 설계를 실시한다. 

방송 모니터링에 시청자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코자 지난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연계해 시범운영한 '열린 모니터링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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