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유주현】정부가 2017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지난 30일 국회 당정청 회의에서는 내년 도서·벽지 지역 고교부터 무상 교육을 실시해 2017년에는 전국의 전 학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무상교육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입학금·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이날 당·정은 2017년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하는 방안과 한국사 표준화 시험이나 능력검증시험을 대학입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학교 비정규직 중 1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게 되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를 위한 ‘채용할당제’도 도입된다.
인터넷뉴스팀 유주현 기자 365inter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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