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 모델이나 이와 유사한 모델을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미국 내 태블릿PC 시장뿐 아니라 전세계 9개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판사 루시 고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에서 본안소송 재판을 거쳐 삼성의 이득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 제품 판매가 중단돼 삼성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더라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없을 경우 애플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 이 결정이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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