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된 실제 계기는 2019년에 체결된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이다. 논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2050년까지 산림녹화·탄소포집과 저장·에너지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점에 이르는 탄소중립의 중대한 2개 변곡점을 제시한 점이다.

국외 탄소중립 선언과 추진일정은 유럽연합 주도로 그동안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에 더하여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65개국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실행계획 수립에 발맞춰 법률 제정 및 재정 집행 등 한발 앞서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의 복귀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탄소중립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앞으로 유럽·미국 '탄소 국경세' 도입 전망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서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탄소중립의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호응하여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파리협정을 기회로 ‘뒤서거니 앞서거니’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선언하고 실천전략 수립에 고민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선제적 조치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및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탄소중립위원회 설치(2020.5), 탄소중립 시나리오(초안) 마련(2021.8) 등으로 숨가뿐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금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세계 14번째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이며,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에서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함께 보라’라는 냉철한 안목이 요구된다. 향후 탄소중립 실현 전략에 대해 지역사회, 시민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가 탄소중립시민회의 참여시민단 500명을 대상으로 2021.8.7.~9.12일까지 실시한 총 4차례 설문조사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설문분석 결과, ‘기후위기 심각하다’, ‘탄소 중립, 2050년보다 더 조기 달성해야’, ‘사회갈등이 심화 우려’, ‘정의로운 전환 가장 우선 고려해야’, ‘탄소중립 비용, 어느 정도 감내’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탄소중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선적인 해법 찾기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만 탄소중립 실천의 출발점은 정부·자치단체, 산업계, 시민 간 역할 분담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 적절한 해법 찾기가 기본이다. 이른바 탄소중립 실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숲 조성과 단기적으로 다품종의 나무를 식재하는 균형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함이 관건이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탄소중립으로 나타난 새로운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착안하는 핵심기술로는 태양광, 수소, 해상풍력, 저탄소 수송, 산업공정 효율화, CCUS(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저장·활용), 저탄소 바이오연료 등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교통체계는 첨단기술과 결합되면서 자동차의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본격적 시행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맞물려 스마트 교통체계 내 사물인터넷(IoT) 기반 교통·환경 정보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운전행태 전환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최대한 창출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개발·적용할 수 있는 형편을 감안하면 수송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수송체계 변화가 우선적인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2018년 온실가스 배출총량 727.6백만톤 통계에서 수송부문은 전환(37%), 산업부문(36%) 다음의 13% 배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송부문에서 도로차량이 95.6%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과 교통체계의 변화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운영 여부는 탄소중립의 첫걸음이자 마중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기후위기 비상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2050 탄소중립 여정에서 교통부문의 규제·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전기·수소자동차 등 배출등급 1등급 자동차로의 연료 전환,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등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시티 개발 사례 중 인공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에서 운전자의 행태 전환을 통한 연비 개선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소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아쉽다. 실제 친환경 스마트 운전 활성화를 바탕으로 운전자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환경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 연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 대상으로 하는 행동과학 연구정보들이 증명하고 있다. 향후 앱 기반 스마트 운전평가 시스템을 실제 적용해서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등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활발한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친환경 스마트 운전을 과속, 급가속·감속, 급회전이 전혀 없는 운전행태로 전제한 경우, 승용차의 대기환경 개선효과(환경절감비용)는 대당 3.9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도 대당 433kg/년 감축할 수 있고, 이는 62그루의 소나무 식재에 따른 탄소흡수와 유사한 효과이다. 이는 승용·화물차 403대의 1초 단위 GPS 로그DB((294만개, 3.9만km), 버스 3,908대의 6.836만km 주행자료 및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활용하여 속도·가감속 등에 차량비출력(VSP: Vehicle specific power)등을 분석한 아주대학교의 분석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 스마트 운전 홍보 및 실천 효과를 체감토록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간 추진하였던 ‘경제속도 준수’,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을 넘어 ‘친환경 스마트 운전’의 진보된 형태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스마트 운전 홍보 및 실천 효과 체감의 이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스마트 운전 활성화 대책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것이다. 일반 운전자는 앱 및 영상매체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운전의 실천 효과를 직접 체감토록 하고, 버스는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화물차는 ‘교통물류 목표관리제’의 정책수단으로써 친환경 스마트 운전 효과를 평가·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비상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의 한 축으로서 친환경 스마트 운전 활성화 대책이 자리 잡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시티 개발사업과 연계 통합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제작 자동차에 친환경 스마트 운전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의 자동차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등도 적극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 배출가스 자가진단 결과와 배출가스 종합검사 항목 간 연계 통합 관리도 한 가지 대안이다. 더불어 ‘자동차 친환경 스마트 운전 활성화의 시행규칙(가칭)’을 제정하여 향후 국내 자율주행차 확산 및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에 보조를 맞춰 친환경 스마트 운전 기대효과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적 정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의 친환경 스마트 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가 세제혜택 및 보험할인 등으로 일반시민들에게 피드백되어, 자동차 대기환경의 사회적불편익이 비용 내재화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년 10월 말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은 최종 확정 시기와 맞물려 있지는 않다. 8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법규에 있듯이 30년 걸쳐서 진행되는 탄소중립은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 길목에서 직면하게 될 험난한 파고(波高)를 돌파할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다보니 어렵다고 못 본 척할 수 없는 탄소중립 약속의 물꼬를 터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일상에서 탄소중립,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절벅한 의문에서 시민 일상생활 과정에서 소소한 행태 전환도 탄소중립의 마중물로서 촉매제 역할을 주목하여야 한다. 개인 입장에서 작지만 사회적으로 합하면 ‘나비효과’처럼 큰 성과를 가져다주는 탄소중립 틈새 정책의 발굴로서 친환경 스마트 운전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거대한 탄소중립 약속의 조그마한 실천이되, 점차 더욱 사회적 반향을 불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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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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