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피플] 신용길 생보협회장,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
[365피플] 신용길 생보협회장,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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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생보업계 경영환경 개선·현안 해결에 총력 다하겠다"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이 생보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IFRS17 및 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예보료 부담 경감 등 생보업계 주요현안 해결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등 업계의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서비스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생보업계의 경영 환경은 생보시장의 포화, 저축성보험 판매실적 둔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이에 따른 자본확충 요구 등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선 신 회장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보호입법과 관련,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생보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 회장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착륙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예보료는 최근 5년간 약 2배(93.7%)증가해 지난 2018년 납부액이 총 7721억원(특별기여금 포함)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IFRS 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생명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약관 개선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도 추진한다.  

현재 약 33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회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요청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전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구전산화가 실현될 경우 청구절차 및 기간 단축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생보업계는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리스크로 본격적인 시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회는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고,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산업 및 스타트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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