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6억 원으로 상향 조정...올해 달라지는 서울 복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6억 원으로 상향 조정...올해 달라지는 서울 복지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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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사진=서울시
서울광장/사진=서울시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서울시가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고 보다 탄탄한 복지 기반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11개 주요 확대‧강화 정책내용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물론, 돌봄SOS센터를 신설‧운영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넘어 서비스 신청과 접수‧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특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여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더불어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더불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 89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2019년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을 위한 사회 공헌형 보람일자리 7만 8천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2만 8천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폭도 더욱 넓어진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10곳에서 올해 10곳이 추가로 개소, 총 20곳으로 대폭 늘어나며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하여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전 장애유형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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