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황주원】소주·맥주 빈병을 돌려주면 받는 보증금이 22년 만에 오른다.
소주병은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이는 환경부가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했다. 하지만 술값은 오르는 데 비해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천만병 중 17억8천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천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미반환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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