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내년 1월 10일 부터 적용되며, 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로 연기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에서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변경 지침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 17종으로 늘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밤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는 현행 밤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또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두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가 인정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달라.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 5037명보다 162명 줄어든 총 487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이날 269명이 추가돼 총 894명으로 늘었다.
 

이은재 기자

star@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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