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금융당국이 1조7000억원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청산하기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도 본격화 한다.
10일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발표에서 확인했듯이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아직 제재 단계는 밟지 않았으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약1조6679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제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주의’를 비롯해 중징계인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업계는 라임 운용이 사기 등과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가 취소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제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이관과 병행해 8월 말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라임 펀드를 이관, 관리하기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도 오는 8월 공식 출범한다.
이날 20개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가교 운용사'의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으로, 20개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참여한다. 판매 중단 펀드 규모가 6017억원으로 가장 큰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이 지분율 24%로 최대 주주를 맡는다.
분쟁 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라임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경우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름 펀드들은 분쟁 조정이 힘든 상황이나,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총수익스와프(TRS)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15일부터는 은행권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기업은행이 우선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8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결과 검사를 요청해 지난 12일 제출 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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