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네덜란드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가 네덜란드 언론 등 외신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의 아이폰과 태블릿 컴퓨터 일부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권 침해는 아이폰 3G, 3GS, 아이폰4와 아이패드 1, 아이패드 2에 적용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애플이 배상해야 할 피해액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는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수량에 근거해 산출된다.
네덜란드 법원은 그러나 삼성이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4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1건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했다.
인정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모델은 인텔 칩을 채용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다. 기각된 나머지 3건은 애플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사용된 기술이다.
애플은 이 기술이 적용된 새 칩셋을 퀄컴으로부터 사들였으며, 퀄컴이 삼성에 이미 기술사용료를 내고 칩셋을 만든 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세계 10여개 국에서 진행해 온 소송전에서 삼성이 처음 거둔 본안 소송 승소라는 점에서 양측의 특허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애플은 그간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긴 반면 삼성은 애플 제품의 판금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바 없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승리함에 따라 그간 애플에 유리했던 전세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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