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팬데믹 피해 등에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금 누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산업의 미래동력을 확보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 회장은 '안전한 미래사회 지원'을 위해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행이나 결혼식 등의 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전국민 안전보험'도입과 보장 범위 확대 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택근무·AI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에 대한 보험제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기업(기술)정보 유출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생활 중 드론·PM의 이용 확산에 따라,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 드론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도 건의한다.
반려동물의 진료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가격편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암 진단비 등 특정질환 전용보험 등에 대한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협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 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보험 리모델링·재무상담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심의대상에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대형GA의 책임경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 부여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아울러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영양·미용주사 등 실손의료보험의 일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객관적 증빙(진단서 등) 없이도 기간·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 개선에 건의하겠다"며 "사고수리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저변을 확대하고,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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