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또 논란…"강력 처벌해야" vs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
조현병 환자 또 논란…"강력 처벌해야" vs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
  • 김영진 기자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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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사진=YTN)

[인터뷰365 김영진 기자]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범이 조현병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자신의 집에 직접 불을 지른 40대 남성 안모 씨 때문에 일어났다. 피의자 안모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병력자는 모두 위험한 것일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병력자를 관리한다. 그러나 센터가 모든 정신병력자를 관리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개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 동의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센터에 등록할 수 없어 관리체계에 구멍이 생긴다.

안 씨는 진주건강복지센터 관리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 센터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론의 뭇매를 맞기 때문이다.

조현병이란 2011년 정신분열증을 바꿔부르기 시작한 표현이다. 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거부감과 불필요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인식 속에 바뀌었다. 조현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이다.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름 붙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전 세계 조현병 유병률은 1%로 우리나라 환자 수는 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약만 제대로 먹으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이다. 지난해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인사건 당시 대한조현병학회에서는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데다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이 본인을 조현병 환자라거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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