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과 ‘심신 미약’... MBC 100분 토론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 집중 토론
PC방 살인과 ‘심신 미약’... MBC 100분 토론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 집중 토론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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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대처방식 점검
- ‘심신미약자 감경’의 법적, 제도적 쟁점 심층 분석
100분 토론/사진=MBC
100분 토론/사진=MBC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 감경’을 규정한 형법 10조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도 90만 명을 넘어섰다.

23일 MBC에 따르면 이날 방송되는 ‘100분 토론’에서는 ‘PC방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대처 방식을 점검하는 한편,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 법적, 제도적 쟁점을 심층 분석한다.

또 법무부 치료감호소 일반 정신과장을 지낸 조성남 교수와 권일용 경찰청 프로파일링 마스터가 출연해 범죄 현장과 사법 처리 과정의 생생한 뒷이야기와 함께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100분 토론’은 23일 밤 12시 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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