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유주현】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미 당국은 그간 국제 무역협상에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오바마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역자유화를 옹호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향후 특허권 집행을 원치 않는 중국 등의 다른 나라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원칙을 무시해도 좋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노골적으로 드러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미국의 몇몇 기업들은 애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오히려 세계무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민감했던 미국 정부가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한편, ITC는 지난 6월 애플의 일부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해 그 수입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 전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유주현 기자 365interview@gmail.com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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