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유지, 최대 8명 가능...위드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최대 8명 가능...위드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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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자정까지...결혼식 250명, 야구 30%까지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 마지막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하며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에서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혼식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

출처=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했다고 밝혔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확대했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기존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에서 24시까지 완화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출처=중대본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와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엔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앞서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70% 접종완료'(성인의 8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78.4%에 해당하는 4024만 2429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3208만 3888명(전 국민의 62.5%)은 접종을 완료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다음주 중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체계 전환 시점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을시 11월 초에 할 수 있고, 방역상황이 엄중해질 경우 다소 연장할 수도 있다"며 "2주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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