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정부에 "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되어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17일 한국車매매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국회의원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자동차매매(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반대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호소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곽태훈 연합회장은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만이 아닌,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 신차 판매대수와 잔존가치(중고차 시세)를 높이기 위해 좋은 중고차를 독점 유통하며 판매량을 조절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중고차의 가격이 상향 평준화 되고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세명 부회장은 "완성차 제조사가 신차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유례없는 일인데, 중고차 매매까지 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죽이는 불공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합회는 최근 현대, 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발표한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아 국산 중고차 감가율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사실을 호도하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KAMA는 보도자료에서 국산차 중고차 시세(감가율)를 벤츠, BMW 등 수입차와 비교하며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해 인증중고차 사업을 진행 중인 수입차에 비해 중고차 감가율이 높다(시세가 많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연합회 측은 "자동차 성능 및 소비자 인지도 평판 등의 이유 때문"이라며 "미국과의 사례 비교의 경우, 대상 차종과 모델도 동일하지 않아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8월 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할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장세명 부회장(대구연합매매조합 이사장)의 1인 시위와 9인 집회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앞, 청와대,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회 측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10인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1인 시위 및 9인 집회 방식으로 엄중하게 진행 중이며, 자동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다음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보낸 호소문의 전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정부 관계자 여러분,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곽태훈을 포함한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은 본 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되어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이 늘어날 것입니다.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매출과 신차 판매를 통한 이익이 중요한데, 신차 판매대수와 잔존가치(일정 기간 후의 중고차 시세)가 중고차와 중요한 연계성이 있기에, 중고차 가격과 판매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입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의 경우처럼, 대기업 이름을 걸고 중고차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이를 당연시하여 판매가격을 상향평준화 시킬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전한 중고차 매매 시장 생태계가 파괴되어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대형마트, 대형서점 등의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시장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 특히 완성차 제조사가 신차의 판매와 중고차의 판매를 직접 하는 외국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완성차 제조사가 차량의 판매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차량을 판매하고 있어 오히려 신차 판매시장에서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 마다 차량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고차 소매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다 죽이고, 소비자의 이익은 외면한 채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상생과 협력이 없는 불공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하나, 6천 여 자동차매매업체의 종사자 5만 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대기업 완성차 제조사가 자동차매매업 진출 시, 6천 여 자동차매매업체의 종사자 5만 여명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모든 정부 정책의 일순위로 강조하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에 역행하는 것이며,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에 한정한 일자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소매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무엇을 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통해 또 소비자의 이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자동차매매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간절한 염원을 담은 9인 집회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거리로 내몰지 않도록 조그마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공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떠나 자동차매매업이 국가와 국민, 소비자에게 좋은 중고차와 가격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언급 내용을 고려한 정의로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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