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주권을 시민에게’ 앞세운 진보 교육감 곽노현 (하)
‘교육 주권을 시민에게’ 앞세운 진보 교육감 곽노현 (하)
  • 김두호
  • 승인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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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위주의 교육 틀 바꿔야 미래가 있다 / 김두호


선거과정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아드님이 외고 갔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 후보들이 공격을 많이 해서 이에 대한 해명도 많이 하셨다. 한 토론방송에서 교육감의 말씀을 들어보니 진보적 지식인 중에 아들이 외고나 특목고에 갔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보시고는, 아드님에게 ‘가능하면 일반계고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 아들이 ‘아버지는 너무 현실을 모른다. 일반계고는 절반이상이 엎드려 자고 있다. 나는 그런데 가기 싫다.’고 말해 어쩔 수없이 외고에 보냈다고 하셨다. 아들한테는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 눈만 얘기했지, 그 배경 문제에 대해서 평소 이야기하는 데로 ‘사교육의 주범이다’, ‘특권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언급을 안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아빠는 현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너무 수준 격차가 나는 사람들을 모아 놨을 때 절반정도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엎드려 잘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등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학생이 많은 현실은 학습부진이 방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이 직무를 유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개인맞춤형으로 바로 맞춰주기 시작하면 고등학교의 주지과목 수업에서 엎드려 자는 현실은 바로 잡힐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제법 걸리는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수준별 수업을 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준별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돕고자 하는 의지아래 기초반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조금 부끄럽더라도 자신의 학습수준 향상을 위해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한 학생들이 모인 기초반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데 상중하로 선생님들이 나눠놓고 ‘너는 꼴찌니까 그쪽으로 가’ 라고 하면 자포자기 심정이 강해져서 스스로 돕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에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학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상중하로 반을 나눈 경우에 하반의 실력향상 속도가 다른 반보다 조금 낮더라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수준별 수업을 단순히 우열반 수업이라고 꺼릴 것은 아니나, 반드시 강제된 우열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반드시 학생들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과제중 하나가 혁신학교라고 생각한다.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까지 3백 개의 혁신학교를 만든다는데 이것은 아직 혁신학교가 서울시의 교육환경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너무 급속하게 늘려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 중에 혁신학교를 몇 개를 만들 계획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걸 넘어서 모든 학교의 혁신이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의 한 모델을 일단 낙후지역부터 시작한다는 데서부터 의미를 찾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혁신은 첫 번째로 교과지도의 혁신이다. 토론 논술 프로젝트 협동형 수업으로 변화를 하고, 이에 따라서 평가방식도 질적 평가, 서술형 평가로 또 과정을 보는 평가로 바뀌어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활지도방식의 혁신이다. 인권에 기초해서 사회적 책임 또는 충효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도 근대적 인권에 기초해서 적절하게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방과 후 학교의 혁신이다. <기적의 오케스트라-엘시스테마>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베네수엘라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 교육을 가르치는 다큐멘터리인데 ‘엘시스테마’가 시스템이라는 뜻이라고 들었다. 방과 후 활동을 특기 적성 중심으로 진로 직업 탐색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과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다. 네 번째로는 교육복지의 혁신이다. 지금 교육복지는 학교장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비균질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체계화하고 전면화하고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로는 학교행정의 혁신이다. 학교행정의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 나아가 지역주민의 참여까지도 보장이 되고 그런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또 학부모가 함께 하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학교행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혁신은 모든 학교에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은 낙후지역,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로 보고 그 같은 학교에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지역사회의 이해도 구해서 새로운 희망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혁신학교이다. 다음 주쯤이면 혁신학교 추진단을 출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이번 학기 내내 관심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준비를 하게 한 후에 내년에 40개정도의 학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학기에 20개, 2학기에 20개 정도를 시작하면 좋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중학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습부진도 비행일탈도 이때 바로잡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다. 이때가 아이들에게 질풍노도의 시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초등학교는 유인종 전 교육감시절에 새물결 운동이라고 해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졌다. 석차 없는 학교도 이루어져 있고, 창의적 재량의 수량 평가도 많이 늘어나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중심으로 할 생각이고. 그러면 대학교입시의 포로가 되어있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처음에 회피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중학교 중심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것에도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1,2,3학년생들이 각 학년마다 대입에 영향을 받는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혁신이 어떤 것일까를 구분해서 고등학교 혁신에도 정면대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교육감의 15대 공약을 쭉 살펴봤더니 그중에 수월성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 수월성교육을 언급한데에 있어 지금까지 주로 나오는 얘기들은 희망교육, 평등한 교육이야기만 나왔던 것 같다. 수월성교육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지 밝혀달라.

수월성교육이 소수를 위한 수월성교육이냐 이른바 모두를 위한 수월성교육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각자의 적성과 진로를 살려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수월성교육 일텐데 아이들의 재능은 그 아이들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의 재능도 사장되지 않고 전부 꽃 피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차적 책임을 가정과 학교가 질 수밖에 없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지역여건이 좋지 않아서 재능을 꽃피우기 어려운 것에 있다. 이것을 엘리트 교육의 형식으로 끼리끼리 모아놓은 학교가 좋은 것이냐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기본 목표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키워주는 거라고 할 때 민주주의 심리적 토대는 다른 사람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긴다든가, 또는 더 낫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끼리끼리 엘리트교육은 이런 민주주의의 심리적 토대를 갖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은 엘리트의식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 엘리트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다리의 위만 보고 올라가도록 자극받고 산거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사실 관료주의와 만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와 만나게 된다. 우리사회의 엘리트주의적인 환경에서 키울 것이냐 가장 민주적인 환경에서 키울 것이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가급적이면 다양성이나 수월성의 이름 아래 엘리트적인 교육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끼리끼리 엘리트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해결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진보 교육감들이 자율고를 추구한다던지, 외고나 과고를 전환시킨다던지, 또 세계각국을 보더라도 끼리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과연 엘리트 교육의 폐해가 있다고 보면 수월성을 기를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나서 엘리트교육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예 만들지 않거나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자인가? 후자인가?

끼리끼리 특권학교가 일부 있다면 그와 같은 학교가 고비용 아니겠는가? 그만한 고비용을 내고 굳이 그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보통학교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방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조 연설에서 지역간 학력격차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 같았다. 지난번 수능에서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3구의 수능 2등급 학생수와 나머지 20개 구의 학생수가 거의 같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걸 볼 때 이미 평준화의 틀이 무너진 지 오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현실일수도 있다. 과연 평준화의 본래 뜻대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보다 더 평준화의 틀에 맞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과제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적한 것처럼 지역간 학력격차가 정말 심각하다. 기초학생 미달비율로 볼 때 서울에서 보면 지역간으로 3.3배가 나오고 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비율 학생 중에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 비율로 볼 때 상위 20개 학교와 하위 20개 학교간의 35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물 좋은 학교를 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욕구가 있는데 지역간학력 격차나 지역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침 자치구청장들께서도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갈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교육지원예산에 교육의 지원예산의 중요성에 눈뜨고 공을 들이는 시점이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교육지원 예산이 제일 많은 구이다. 아마도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이번에 여당 출신구청장이 당선된 유일한 사례인데 아마도 교육지원 예산을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하고 지원한 덕분도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이러한 지역자치구간의 교육지원 예산의 격차가 계속되고, 또 지역에 따른 교육지원 격차가 여러 가지로 유지되는 이상은 평준화조차도 형식적인 평준화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준화 틀은 사실상 무너진 것 같다. 평준화를 대신해 특성화가 들어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평준화의 수사 뒤에 숨어있던 교육격차의 현실을 적시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 혁신학교도 이것과 같은 정책적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의 특성화로 수월성을 추구 한다면 특성화를 통한 상향평준화가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간 학력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군조정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가?

당선자 시절에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초등학교는 영구임대주택 아이들이 70%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또 거기서 멀지 않은 한 초등학교는 영구임대주택아이들만 100%였다. 보통 근거리 배정 원칙이 그대로 관철이 되면 영구임대주택 아이들로만 구성된 초등학교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그 학교 배정을 피한 것이었다. 특정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진 건데 근거리 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부모들이 사정을 하면 조금 떨어진 학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주민등록을 일부러 옮기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을 뿐이다.


평준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단을 하셨다. 3불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며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대학이 본고사를 치르지 않고, 학교 등급을 매기지 않고, 기여 입학을 금지하는 게 3불 정책인데 기본적으로 본고사를 치르지 않는 것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학별로는 다양한 전형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성적에 대해서 등급을 안 매긴다고 했지만 이것은 학교 선택제로, 고교 선택제 때문에 사실상 취지가 퇴색한 상태이다. 기여입학제 금지는 지금 관철되고 있는 것 같다. 3불 정책이 일종의 평준화 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얘기된 측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3불 정책을 얘기할 당시의 학교 체제와 현재의 학교체제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3불 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학교 체제 안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가 말하는 재검토라는 것은 본고사 금지, 학교 등급화 금지, 기여 입학 금지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교육 정책에 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중요수단으로서 3불만 부각되는 것은 현재로선 힘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보강원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감께서는 교사들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어떤 교육적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들이 입시체제나 시스템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교육 붕괴의 제일 큰 책임중 하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다. 교실붕괴의 경우 교사들의 실력, 성의, 자질에서 비롯된 불만과 냉소의 표출이다. 교육감께서는 교사들의 요구에 맞추고 그들의 사기진작의 필요성을 늘 주장하는데 그것으로 공교육의 부활이랄지 교육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사는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다. 알다시피 교대나 사대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어렵고 임용고시를 거쳐 교사에 임용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다. 아마도 그런 자질로 보면 우리나라 교사들만큼 뛰어난 분들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직에 들어서서 4-5년 정도가 지나면 여러 가지 구태나 관행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 인 것 같다. 이것이 교사의 잘못보다는 지금까지 교직사회의 구조와 관행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교직사회의 구조와 관행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장선생님이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좀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의 조직문화를 행정중심의 학교문화로 바꾸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열심인 선생님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상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 할 것이냐는 쪽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매우 공정한 인사원칙과 인사시스템일거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수업혁신을 이뤄내고 생활지도 혁신하신 분들에게 보다 영향력 있는 위치로 모시고, 중요한 지위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학교 안에서의 교육복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확보하고, 또 학습부진이나 비행일탈을 제대로 잡아내고, 학력신장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그런 분들을 지역 번창에 더 책임 있는 자리로 모시고, 이러한 선순환이 교직사회에 틀림없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교사가 되면 근무 평가에 상관없이 평생교사라는 것도 다른 직군하고 비교 했을 때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 부적격교사에 대한 퇴출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키워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다보니 교사들을 우대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교사의 안주를 불러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가 직업의 안정성 속에서 안주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하기 위해서 교원평가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다만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매우 큰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 재설계를 할 생각이다. 부적격교사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징계위원회를 외부인사로 대폭 물갈이함으로서 일반시민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교원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바꿨다. 과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가 대단히 솜방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인원구성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또 교직이라는 게 명예를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건을 은폐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강한 요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 한다던가 실질화 하는 식으로 좀 더 투명하고 고충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부적격교사가 활보할 수 있는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적격교사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분명한 벌과 불이익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능 관련 2014년 개편안이 나오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창의교육이나 희망교육을 얘기해도 모든 게 대입문턱에서 다 좌절됐는데 수능과목 축소와 관련해서만 본다면 수험생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장교사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파행을 우려한다. 이 두 가지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점을 섞어놓을 묘안은 없는 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2014년부터 발효할 수능개편안을 지난번 교과부연구회가 발표했는데, 그 안이 2020년까지는 계속 될 것이다. 수능개편안의 내용은 국영수를 난이도에 따라서 두 가지의 유형으로 출제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 또 하나는 두 번 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른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런 정도의 변화로만 가지고 2020년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될 시점이냐는 것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다. 2020년까지 근본적인 수능체계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 교육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번 수능개편안에서 가장 우려된 사항은 이것이었다. 사회탐구과목과 과학탐구 과목을 대폭 통폐합해서 과목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한 과목씩만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입장에서 특성화를 진행하려면 비교적 두 세 과목 정도를... 지금 수능 안에서는 사회는 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과학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향후 대학은 특성화를 추진한다할지라도 사회과학 쪽으로 특성, 자연과학적으로 특성 중에서도 더 특성화를 진행할 때 수능과목으로 한 과목밖에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그래서 나는 이것은 대학의 특성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화를 방해할 수가 있겠다는 우려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다 넓히는 방향이 아니라 기본교과목 수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결과를 빗게 되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도하는 교육정책의 특성 중 하나가 참여형 교육이고, 학생들도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참여위원회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

내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재정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다. 역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하더라. 아무리 억눌려도 초원의 빛처럼 뿜어내는 학생들의 생기, 이것을 억누를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 대견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개진하는지 놀랐다.

일본에 아동인권조례를 재정한 유명한 도시가 있다. 그 도시의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학생의회였고 학생참여기구라고 했다. 학생참여기구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의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각 시도별로 두게 돼있고, 청소년의회가 구성돼 있다.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 실질화 하고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성과는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의회나 학생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매우 잘해 낼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엔 생활세계가 좁을 뿐이지 자기의 생활세계에 관한한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생활세계에서 빚어지는 각종 갈등과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자치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육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학교정책을 논의할 때 최종 도착지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의회를 또는 학생참여기구를 지역청 별로 만들 생각이다. 학생들의 관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교육과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그 목소리에도 우리 어른들이 귀 기울일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도록 하면서 학교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인권조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지만 체벌전면금지를 발표했을 때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다. 매 맞고 자란 어른들, 그리고 매에 대해서 익숙한 어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저항을 할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평소 소통을 중시하고 준비된 개혁을 강조해오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듯이 체벌금지를 단행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분이 있다면 예상되는 반대의견을 무시하고라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체벌이라는 사안을 두고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본 것인지 알고 싶다.

체벌금지는 찬반을 갖고 논쟁을 해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체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맞다. 체벌금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시기상조다” 나는 그럴 때 ‘게으른 시기상조론이다’ 라고 얘기한다. 정말 원칙과 그 방향이 옳다면 누구든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교육청과 교장선생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과연 체벌금지라는 큰 변화를 위해서 어떤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 이른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폭력교사의 행위를 고발한 ‘오장풍교사 사건’ 같은 것이 터질 때 마다 체벌금지 여부 논쟁만 무성하고 처벌 얘기만 나오다가 이내 사그러지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상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 특히 ‘오장풍 교사 사건’에 내가 경악한 것은 같은 반 아이들의 표정이었다. 급우가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에 가까운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노트필기에만 관심을 두는 무관심에 가까운 모습을 보고는 이러한 상황에 감각이 무뎌져있고, 순응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나를 놀라게 했다.

사실 지금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법이 명하는 바이고, 다만 법 따로 행동 따로 방치되었을 뿐이다. 체벌금지는 어렵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체 프로그램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학교현장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체방법으로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선생님들과 논의하면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거론되는 교권을 무시하고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의 존재,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절대다수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이야말로 이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가장 큰 이유를 갖고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소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들리지 않고, 들릴 기회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고, 교육청에서는 예시적으로 대체 프로그램과 대체 벌들을 내놓도록 하겠다. 만약에 학교마다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장선생님의 지도와 권위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역지원청 단위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겠다. 체벌 없는 학교의 경험을 이미 갖고 교장 교감선생님들과 생활지도 선생님들, 이런 분들과 외부전문과들로 지역청마다 지원팀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다.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큰 정책은 무상급식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선거과정 중에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소위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의 얘기의 요지는 다른 불필요한 예산들로 무상급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되서 돌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예산이 깍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얼마 전에는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는 결국 정부한테 상당부분의 책임을 미루며 예산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얘기한 것과는 양상이 달라져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유사문제를 겪을 거라고 본다. 무상급식의 취지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인데 일종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닌가?

한국적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교육, 보편적 생활복지가 반드시 아이들, 친환경무상급식 형태로 와야 하는지 거기에 필연은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그렇게 왔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우리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할 방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좀더 적극적으로는 선진적인 복지국가에서 보편적인 복지제도 중에서 우리한테 결핍돼있는 것이 아동수당제도이다. 잘 사는 집 아이, 못사는 집 아이 구분하지 않고 오직 아이를 위해서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일정한 수당을 주는데요. 아동수당이라는 형태로 보편적 교육복지나 생활복지가 왔으면 했는데 그 전에 무상급식으로 왔지만, 나는 무상급식은 아동수당의 일부를 여기다 쓰는 것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이상 그것은 재정형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 중앙정부의 일이고 국가 재정으로 제공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으로 투입할 경우 과연 그만한 값이 되느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에게는 비용이 되지만 우리 가정에게는 비용과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비용만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형편이 저마다 다른 지자체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는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교육청과 지방교육 단체가 힘을 합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의 요구이고, 보편적 복지 정치가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계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미 16개 시도교육감이 학교 급식법을 고쳐서 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결의를 했고, 교과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의를 한 마당이다. 이것은 이른바 진보교육감들만의 아젠다가 아니고 전체 교육감들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눈칫밥을 먹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상급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무려 8백만 명의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을 할 경우에 이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식탁혁명을 넘어서 농업혁명이다. 저농약유기농으로 가는 농업구조를 바꾸는 길이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며 생태계 환경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굉장한 계획이 필요하다.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비용을 낮춰야 하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안정적으로 유통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듯 무상급식은 사업의 성격상 국가의 일이고,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사실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구조, 생태환경,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에서는 일제고사라고 부르지만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다. 평가를 거부해서 파면 또는 해임된 서울지역교사 7명의 복직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밝혀 달라.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 해임된 교사 7명에 대해서 1심 법원은 모두 과도한 징계로 보고 취소를 명했다. 아직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1심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취하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항소취하 권한은 행정소송을 국가를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측에 있다. 지금은 법무부가 이것을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있다. 이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취하를 요구했을 때 이에 대해 검찰청이 거부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일단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봐야한다.


그런데 교육감이 되면 이들에 대해서 즉각 복직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소송 중일 때 그와 같이 얘기했던 것 같다. 정확하게는 교육감이 되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취하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대학의 서열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학간의 경쟁을 없애는 일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또 한국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인데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대학 간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극심한 대학의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의 서열화는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계속된 원조시대, 원조자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고 교육원조 자금의 8, 90%를 서울대 연대 고대 3개 대학이 독차지 했다. 그 결과로 대학 서열화가 더 벌어지고 고착하고 강화되는 과정을 밟은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대학 서열화가 학벌사회로까지 연결이 되다보니까 대학 입시에 모든 걸 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대학 서열화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 공교육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대학 서열화 대신 대학특성화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나는 다만 이른바 명문대학들이 입시 전형이나 입시 전형방법을 통해서 이른바 우수학생들을 과도하게 싹쓸이 하려는 욕심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대학총장협의회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책임 있는 해법을 찾아 나설 생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체벌금지, 일제고사 폐지, 학교운영회 학생참여 등 이른바, 좌파교육 3종 세트를 내세워 학생들까지 좌파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체벌 하자는 의견이 우파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우파분들에 대한 모욕이 될 거 같고, 지금 떠도는 얘기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다. 어차피 체벌금지, 격차해소는 우리 공교육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적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념을 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곽 교육감의 득표율은 34%였다. 보수적 경향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을 합하면 65%정도 된다. 교육 수혜자인 학부모들의 입장은 65%가 다른 성향의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지금 선진국에서의 교육 성향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쪽이 더 강하다. 진보 좌파적 시각에서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초ㆍ중등교육이 지나치게 경쟁 지향적이라고 하는데 있어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좌ㆍ우,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거의 극한까지 다다른 과잉선회학습 체제의 폐해, 사교육비의 폐해, 창의성 교육과 양립하기 어려운 획일적인 일제고사식 수능의 지속 등 문제의식을 갖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을 어떤 특정한 이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에서 너무도 동떨어진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김두호

㈜인터뷰365 창간발행인, 서울신문사 스포츠서울편집부국장, 굿데이신문 편집국장 및 전무이사, 88서울올림픽 공식영화제작전문위원, 97아시아태평양영화제 집행위원,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 대종상 및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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