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 조성..."사실상 원금보장 효과"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 조성..."사실상 원금보장 효과"
  • 이승한 기자
  • 승인 2020.09.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프라펀드, 투자금 2억원까지 9% 저율분리과세 혜택
- 뉴딜펀드, 정부 후순위 출자로 투자액 평균 35%까지 손실 보장...일각에선 "손실 날 경우 혈세 낭비" 지적도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정부가 정책금융 100조원과 민간금융 70조원으로 구성된 170조 규모의 뉴딜 금융을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우선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가발전전략으로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의 3가지 축을 내용으로 한다.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손실시 혈세 투입 지적도

먼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5년간 정부가 3조원(연 6000억원), 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연 8000억원)을 출자해 총 7조원(35%)의 모(母)펀드를 조성하면,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65%)을 매칭해 총 20조원의 펀드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60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해 일반 국민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모펀드가 재정을 통한 후순위 출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했다. 다만, 펀드 손실이 날 경우 정책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보니, 결국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재정이 자펀드에 상황에 따라 평균 35%로 후순위 출자한다. 즉 이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를 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원금보장형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투자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9% 저율분리과세 혜택

정부는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 

현재 펀드 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10개, 5조9000억원)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 시설투자펀드(576개, 47조8000억원)로 총 580여종의 펀드가 조성 운영 중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5대 금융 지주사, 약 70조원 자금 공급

마지막으로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5대 금융지주사들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수익성 좋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 제시에 속도를 내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뉴딜분야 자금 공급 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2025년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한 기자
이승한 기자
press@interview365.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