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하고,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을 공개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국고 114조 100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 자본 20조 7000억원과 지방비 25조2000억원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대전환의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린경제로의 전환이 촉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그린 경제의 전환에 따라 신기술과 신사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 저숙련 노동 수요가 감소 하는 등 노동시장 재편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과 확산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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