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 의료자문 공정성 위한 제도 개선 나선다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의료자문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업무 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자문의 풀(pool)이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심사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건(1092만건) 중 의료자문 실시건(2.0만건)의 비중은 0.18% 정도다.

주로 보험금 지급기준상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하거나, 보험사의 자문수요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된 경향이 있는 등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사 내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과잉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 세미나⋅교육,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 측은 "안정적인 의료자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보업계-학회간 필요사항을 협의⋅중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