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한국 제외...2차 경제 보복 강행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한국 제외...2차 경제 보복 강행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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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향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신조 총리의 연서를 거쳐 일왕이 이를 공포하면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속해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1100여 개 이상의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포괄허가 방식이 아닌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수출 심사 기간도 90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직 섬유, 석유, 석유·정밀화학 등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한다. 

일본 경제 제재 조치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 산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오후 일본의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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