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 이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올 한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언급했다.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등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김 위원장은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양석조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이날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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