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추진 법안에 대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제도"라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진행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참여해 "검수완박은 이뤄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말한다.  

홍 교수는 "입법이 되더라도 다시(검수완박 이전으로) 돌이킬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왜 그런 혼란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담당경찰관들의 부담이 커졌다. 경찰들이 감당을 못하면 사건은 늘어지고, 피해자에겐 속수무책"이라며 "검수완박을 한다면 정치권이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찰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검찰 개혁을 한다면 방향은 기본적으로 인사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검찰 제도에 말이 많았던 것은 주로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비난이었다"며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을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보인 행태는 어떻던가. 가장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 검찰 인사가 망가지는 것은 여당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이라며 "가장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홍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은 사건에서 본인이 면책 받겠다는 의도"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내가 구속되니 내가 도망가기 위해 만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사시 출신(30회) 국내 변호사이면서 미국서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국제 변호사다. 2013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몸담아왔다.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