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 진통...시민단체 "관련 법안 통과 촉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 진통...시민단체 "관련 법안 통과 촉구"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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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8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의료계를 비판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1~22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법제화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실손보험 청구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집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반발했다. 환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축적된 개인정보가 결국 보험사의 청구 거부 간소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며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국민생활에서 종이문서들의 대부분이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다"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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