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확대...금융위 "142개 회사 샌드박스 신청 준비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확대...금융위 "142개 회사 샌드박스 신청 준비 중"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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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금융사들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가 올 상반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와 핀테크회사 등 142개 업체가 219개 서비스를 샌드박스에 신청 준비 중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수요 조사(7.15~7.26)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은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신청 준비 중인 회사는 기존 금융회사 41개사 96개 서비스와 핀테크 회사 등 101개사 123개 서비스다.

금융회사 중에는 은행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7곳, 금투사 10곳, 카드사 6곳, 저축은행 2곳 순이다. 핀테크회사·전금업자 외에 통신·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사전신청(1.21~1.31)와 비교하면 하반기 참여도는 크게 높아졌다. 상반기 대비 54개 회사(88→142개)가 늘어 61% 증가했으며, 서비스의 경우 114개(105→219개)로 108% 늘었다. 

금융위 측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상승했다"며 "특히 금융회사의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 금융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제안됐다. 은행·보험·자본 등 전분야에서 서비스가 확대됐고, 특히 데이터, 전자금융, 여신전문 분야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24건), 자본시장(46건), 보험(24건), 여신전문(33건), 데이터(27건), 전자금융·보안(28건), P2P(6건), 대출(20건), 외환 등 기타(11건) 등이다. 

금융과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다수였다. AI(15건), 빅데이터(20건), 블록체인(28건), 새로운 인증·보안(7건) 등 총 70건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가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금융과 ICT 유통 등 다른 분야의 융합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개별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가 제출됐다.

또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 금융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 핀테크 분야에서 신규 창업기업의 참여가 확대됐다.

금융위는 향후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규제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우선 심사해 처리하고, 서비스 혁신성 및 테스트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사안은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심사를 진행한다. 

또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 등은 신속심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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