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배재·세화고 등 서울 자사고 8곳 무더기 지정 취소...자사고 연합 반발
경희·배재·세화고 등 서울 자사고 8곳 무더기 지정 취소...자사고 연합 반발
  • 이은재 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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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평가 대상 13교 중 8교 탈락
출처=서울시교육청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경희고, 배재고 등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교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서울 자사고 연합은 "각본에 짜맞춘 평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대상은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총 13교다. 

이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과반수가 넘는 8교가 고배를 마셨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측은 "이번 평가 결과, 지정취소가 예고된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건학 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 온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제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의 경우 –1점부터 –12점까지 학교별 편차가 큰 편인데, 평가 결과 최대 감점 12점을 받고도 지정취소가 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 -1점의 감점이 있었으나 지정 취소가 된 학교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자사고 연합은 "원천 무효"라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에 나서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연합과 자사고 학부모연합, 자사고 동문연합, 자사고 수호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평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써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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