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두호】 “김문수 지사는 야당지지 열풍 속에 치러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중앙 정치권의 주목받는 대선 예비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한나라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초청인사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클럽 김진국 총무의 소개말 일부이다. 근래 들어 김문수 지사의 행보와 언행이 빈번하게 화제에 오르고 있다. 주목 받는 뉴스 메이커가 된 그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정치인이다. 과거에는 민주화 투쟁의 운동권 주류였고 노동운동가였으며 좌파 개혁성향의 인물로 분류되던 인물이 우파 보수여당의 대통령감으로 떠오른 것이다.
관훈클럽 회원들은 토론회에서 이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광화문에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문수 지사의 사상적 전환의 진정성과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정치적 리더십, 국가 경영 비전을 갖고 있는 지를 따지고 물었다.
<인터뷰365>는 그동안 애써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의 인터뷰를 피해왔다. 문화 예술 학술 종교 등의 분야와 달리 정치 또는 경제인의 경우는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못지않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귀감을 주는 인물을 소개하는 <인터뷰365>의 편집발행 정신에 맞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공직자나 정치인의 가장 소중한 덕목은 청빈한 인품과 소신 있는 리더십인데 김문수 지사는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흠을 잡히지 않은 정치인의 한사람이다.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도 서민적인 체취를 바꾸지 않고 살면서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의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그의 인간적인 매력이다. <인터뷰365>는 앞으로 좋은 이미지를 간직한 정치 경제인도 소개할 예정이다.
기자는 관훈클럽 회원의 한사람으로 2010년 11월 17일 아침 8시에 시작한 관훈클럽 조찬 토론회에 참석했다. 앞의 글은 토론에 앞서 발표한 기조연설 전문(全文)이다. 토론 내용을 두 차례 상ㆍ하편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무상급식과 공짜약속의 남발
제가 요즘 무상급식 문제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는 이 문제로 표도 많이 잃었습니다.
저는 초선 국회의원 때 결식아동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세 번이나 개정하는 등, 결식아동 급식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지금도 현장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이 한 명당 1년 365일, 하루 세 끼를 먹으면 모두 1,095끼니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급식은 1년 1,095끼니 중에서 방학과 공휴일을 빼고 평일 180일 점심뿐입니다. 나머지 915끼니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이 돌보고 있습니다.
서민층, 저소득층 아이들은 방학이나 토ㆍ일요일에도 부모가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혼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밥을 굶지는 않는지, 위험한 환경에 처하지는 않는지 보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도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이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무조건 공짜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는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에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밥 먹이는 것이 보편적 복지 일 수 없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주택... 예산은 걱정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짜 약속을 계속 남발하면 과연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춤형 무한돌봄 복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159개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복지시책을 맡은 부서도 많고, 업무가 복잡해서 담당 공무원들조차 정신이 없습니다. 복지수혜자들도 자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육과 교육, 일자리, 의료 등 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현장 맞춤형 통합복지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알콜중독이면 재활치료를 받게 하고, 어머니는 직업교육, 아이들은 과외를 시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매면 의료지원을 받게 하는 등 현장에 맞게 통합해서 적용해야 한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판단해서 사흘 안에 긴급지원을 합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고 공부도 가르칩니다.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무한돌봄과 꿈나무안심학교뿐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를 통합해서 현장의 수혜자한테 딱 맞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륙, 중국의 도전
얼마 전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우리는 중국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때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앞바다 풍도에서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해군 1,200명을 수장시켰는데, 115년 만에 중국이 일본을 압도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대한민국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저 거대한 대륙, 중국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중국의 모습에 현기증을 느낄 정도입니다.
천안함 사건과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중국의 태도, 6․25에 대한 중국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볼 때 대중국 관계가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내지 외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G20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시대,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못 살았던 것은 공산주의 문화대혁명에 휩싸였던 과거 한 세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20년, 30년 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국가목표도, 리더십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분권과 자치로 대한민국을 키우자
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나 넓고, 인구는 140만 명 이상 많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으로 DMZ가 있고, 세계 최대의 상수원인 팔당댐도 있습니다. 한국군 전력의 70%, 주한미국의 90%가 주둔하는 안보의 최일선입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대도시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국의 북경과 상해, 동경, 싱가포르와 같은 대도시들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대표선수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다 합쳐도 북경시 면적의 70%밖에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개성, 춘천, 원주, 천안, 아산, 당진까지 수도권을 넓혀서 동북아의 중심도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첨단․최고속의 신개념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해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경쟁력을 높여야만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안 와도 대통령을 탓하고, 아이들 과외단속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현장과 소통의 리더십,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 분권과 지방자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청와대, 청와대와 국회를 분리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해야 됩니다. 주택공급과 도시계획권을 지방에 넘겨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와 주택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재정․입법․도시계획․교육․경찰 등 6대 지방자치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수도를 옮기고, 정부기관을 선심 쓰듯이 여기저기 나누어주는 망국적 포퓰리즘을 없애기 위해서도 분권과 지방자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의 길, 나의 꿈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촌놈입니다.
어릴 적에는 서당을 다니면서 사서삼경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3선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대입시험을 한 달 남기고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데모와 제적, 복학, 민청학련 사건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모두가 잘살고 평등한 사회를 동경하면서 민주투사 내지는 혁명가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청계천 봉제공장에서 쇠단추, 또또를 박는 초보 노동자로 시작해서 7년 동안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보일러공부터 시작해서 열관리, 환경관리 기사까지 8개의 자격증도 땄습니다.
지난해 1월 저는 도지사로서 9번째 자격증인 택시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지금까지 열아홉 번, 하루 종일 택시로 경기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에 탄 엄마와 이이들, 노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모셔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서민을 살피는 현장 도지사, 머슴 도지사로 도민을 모시기 위해 늘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의 오아시스로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규제가 아닌, 자유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북한 동포들도 분단과 3대 세습의 압제를 극복하고, 우리처럼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오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국기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좋은 일자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병들고 아픈 이들도 대한민국에 오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 꽃피고, 한류가 더욱 확산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선진국, 자유의 오아시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최근 총리실 민간인 사찰 재수사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에 의해 대포폰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조차도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요즘 여의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의도나 중앙정국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어둡다.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권력의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더 엄격하고 자신 있게 여러 절차와 수사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집권층 세력이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의심을 많이 남겨놓을수록 리더십이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적용하는 것이 동양적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검찰이 재수사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권력실세가 배후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체가 있는지... 소위,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이 많을수록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투명한 절차를 통해 더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 리더십을 튼튼하게 발전시켜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만약 재수사를 해서 청와대 윗선의 개입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수사결과에 따라서 수사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법률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민심, 여론 까지도 감안해서 특히 권력 중에서도 청와대 권력은 상당히 대한민국의 독특한 제왕적,, 이렇게 남은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고 그 자체가 경호상 이유 때문에 굉장히 갇혀진 곳이다.
나도 청와대 들어가지만 지붕도 너무 높다. 들어가는 문도 너무 많이 통과해야 되고 경호도 많기 때문에 민간이 볼 때는 청와대 자체는 실제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권력의 크기를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 나 자신도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낀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우리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앞으로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에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과거부터 우리 동양의 정치라는 것이 꼭 법률에 의한 리더십만이 아니라, 도덕적 리더십 그리고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서양의 도덕성보다 더 큰 도덕성을... 비가 안와도 우리가 목욕재개를 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이런 도덕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이라는 측면을 볼 때 이런 부분에서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 지사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가 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밝혀 라. 또 청목회 수사가 대포폰 정국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목회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자기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의심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정치권도 응해야 될 책임이 있지, 정치권도 성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의 회기 중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다. 압수수색이라는 게 일반국민이 느낄 때는 유죄에 대한 상당히 확정적인 과시행위라 할 만한 인식이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떨런지에 대한 느낌을 말씀 드린 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포폰 덮기 아니냐’ 그러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언론인들이 더 잘 아실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요즘에 워낙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인 센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나보다 빠르신 것 같다. 나는 눈치가 부족하고 조금 둔한 사람이라 그런지 대포폰 덮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소위 청와대가 배후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사찰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신중한 반면, 야당의원들이 주 표적이 되고 있는 청목회 후원금 수사는 너무 과감하고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두 수사간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형평성까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제기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기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할 걸로 본다. 나는 이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본질이나 펙트 자체에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엔 도를 넘는 일 같다.
김 지사는 일전에 현행 헌법가지고도 선진국으로 잘 갈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오늘 기조발언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분산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린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건가? 아닌 건가?
개헌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꼭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3선개헌을 반대해 무기정학을 받았고, 유신헌법 이후에 어려움에 빠졌다. 그때는 유신헌법 자체에 반대만 해도 다 처벌했으니까.지금 헌법이 우리나라로 볼 때는 민주혁명 과정이라고 본다. 87년 민주혁명의 소산으로 현행 헌법이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나는 간선제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시위와 당시에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집회 시위를 통해서 구속이 돼서 감옥에서도 2년 6개월 있었기에 이 개헌과 관련되어서 사연이 좀 많은 사람이다. 우리 개헌을 지켜보면 권력구조를 둘러싼 권력층들의 개헌논의가 많았는데, 적어도 87년 개헌 대통령 직선제, 지금의 헌법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오랜 열망에 의해서 태어난 매우 좋은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4년 중임제가 여러 가지 임기의 균형이 맞고 좋은 거 아니냐 는 분들이 많은데, 중임이란 것 자체가 3선으로 자꾸 연장해 나가는 과거의 경험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원천적 장기집권 차단의 정치로 우리나라에서는 5년 단임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도 4년 중임제가 허용된다면 아마 촛불시위 같은 게 더 격렬했을 것이다. 나는 늘 그런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집에 가시는데 금방 그렇게 물러가라고 광화문에서 1백일 이상 시위를 해야 되겠느냐’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임기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권력내부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냐를 두고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권력분산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권력분산을 하자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권력분산은 지방자치 같은 경우 헌법의 3개조항밖에 관련 안돼 아주 내용이 없다. 이것은 법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방분권은 개헌을 해서 지방자치까지 헌법에 다 박으면 좋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법률로 충분히 된다.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와 국회의 확실한 분권도 공천제도를 법률적으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 여의도와 청와대의 관계도 법률적으로 손을 보면 충분히 되고, 정치풍토나 여러 부분에서 바뀌어야지 ‘헌법이 만학의 근원이다’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모든 근원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 동안의 발언을 보면 중국에 대한 찬양이 많다. 특히 확고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많은 평가를 했는데, 중국의 경우는 중앙집권제, 일당 독제를 하는 나라이다. 지금 분권을 강조하는 것과 충돌하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가?
중국에 대한 부분도 복합적이다. 첫째는 중국의 후진타오가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1인이 가진 권력으로 큰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공산당 중앙과 지방사이의 관계가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더 많이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지방이 우리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분권적인 재원과 입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국의 땅이 우리보다 44배, 인구가 20배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적다는 뜻이다.
또 중국에 대해 비교하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의 발전정도가 우리보다 아직까지는 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되고 민주주의가 성숙될수록 거기에 맞는 일정한 정치제도가 있다. 즉, 정치제도도 맞춤제도가 있다고 보는데 중국이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목표가 일단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 성장을 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회발전 정도와 정치적 성숙도 민주주의 발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비교는 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러한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씀 드린 건데 충분히 전달이 안 돼 당시에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모순처럼 들려질 수도 있었겠다.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이고 권력이 소수, 정치국 중앙집권화 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 비유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경기도가 중국의 4개성 광둥 요녕 산동 허베이와 자매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류가 많다. 중국의 천진시와 우호협력 관계로, 우리는 중국과 일상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중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중앙집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중앙분권도 아니다. 독특한 중국 나름대로의 새로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정치제도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시장경제가 안 맞는 게 많다. 그렇다고 또 완전한 시장경제인 것도 아니고, 토지부분에서도 공개념으로 완전히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논하기에는 많은 연구과제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기조연설문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 위대한 역사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나?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본다.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다.
㈜인터뷰365 창간발행인, 서울신문사 스포츠서울편집부국장, 굿데이신문 편집국장 및 전무이사,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국회보 편집자문위원, 제5대 서울신문사우회 회장 역임.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서울영상위 이사,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