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이용주 인터뷰어 = 항구도시 인천의 중구 중앙동에 자리 잡은 한 4층 건물, 한때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던 경기후생병원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한국사법교육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함양과 사법제도 운영의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사법교육원은 2008년 6월에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고 개원한 이후, 법의 대중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법 교육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개원 1년 만에 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았고 이후 전국에 17개의 지원을 설치하였으며, 뜻을 같이하는 여러 법조인들의 협력과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시민로스쿨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사법 개혁가'로 불리는 이영근 이사장이 있다. 한국교정학회 회장과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영근 이사장은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면서 대한민국 교정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이끈 교정제도 변화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인터뷰365‘는 8월의 폭염이 쏟아지는 조용한 한낮, 교육원을 지키고 있는 ‘사법개혁가’ 이영근 이사장을 만났다.

- 대학 교수로 퇴임하셨다고 들었는데, 한국사법교육원에서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를 거쳐 사회과학대학장과 법과대학장을 지냈다. 퇴임 이후에는 인생 2막의 여정으로 시민운동 차원의 ‘법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 법 집행의 민주화와 공정성, 시민의 사법 참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법제도 운영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국민참여재판제를 채택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이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법감시센터도 시급하여 인천을 중심으로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지원을 개설하여 ‘시민로스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법을 배우고 법 집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 법은 일반인들에게는 문턱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데. 시민로스쿨에 대한 참여도는 어떠한가.

"그동안 일반 시민의 준법정신 고취와 생활법률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로스쿨은 전국에 17개의 지원을 설치하여 각 지원별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 여름방학 기간에 3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관내 초등학생 3학년~6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로스쿨’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시민로스쿨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수원 지원’으로 현재 시민로스쿨 27기까지 배출하였으며, 인천을 비롯한 전체 지원에서 운영한 시민로스쿨을 모두 합치면 약 200여 개 과정이 된다.

또한 최근에 미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기본법률과 한국의 기초 법률 등을 교육하는 ‘미국 지원’을 워싱턴 D·C 인근에 설치하였다. 이번 미국 진출은 우리 한국사법교육원의 국제적인 위상을 넓혀가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청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및 교정위원 전문화 교육, 비행소년과 수용자 준법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군 장병 준법 교육, 소외계층의 무료법률 구조사업, 새터민 법 교육, 시민과 생활법률 문자서비스 등 수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동안 20여만 명에 이르는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아쉽게도 한국 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이 일부 소수계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주로 법을 다루는 관공서나 단체의 종사자들을 양성하는데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사법교육원은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편향적인 법 교육을 지양하고 준법교육과 ‘법의 대중화·생활화’와 일반 시민의 사법참여제도 활성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일반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생각이다."

- 국내 최고의 교정 전문가로 정평 나 있다. 어떻게 교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활동들을 했나?

"미국 유학 시절 뉴욕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사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우연히 중고서점에서 교정 관련 책을 접하면서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교정학에 매료되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초임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4년제 대학으로는 유일한 교정학과였다. 교정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기존에는 '행형학'이라 불리던 명칭을 '교정학'으로 바꾸고,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 검찰청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구속된 제자를 지도해 나중에 교정 간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던 적이 있는데 가장 흐뭇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한 1990년에 설립된 한국교정학회의 제24대 회장으로 2017년 11월 말에 취임하여 제25대 회장까지 연임하면서 2년 동안 교정행정 발전에 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정행정 분야 연구와 교정 전문가 교육 그리고 교정행정에 이바지한 활동들이 한국의 교정학 분야 기초를 만들고 발전시킨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과거에 검사장들이 독점해오던 법무부 교정국장직(현 교정본부장)을 1999년부터 교정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한 것은 내가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교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나의 멘토이자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지내신 故이문영 교수님이다.

특히 이문영 교수님은 미국 유학 시절 구입했다가 국내로 가지고 온 오래된 피아노를 소장하시다가 내게 물려주셨다. 이것을 한국사법교육원 내 도서관에 보관했다가 지금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불호텔에 기증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 피아노는 제작사인 미국 소머사(Sohmer&Co)의 설립 연도와 시리얼 넘버 등을 고려할 때 188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배재학당 피아노(1911년 제작)보다 20여 년 앞선 것이어서 기증 당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수용자에 대한 인권운동도 활발히 펼쳐왔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나?

"한국에 인권개념이 부족했던 시절인 1990년대 초 초임 교수 시절, 인천소년교도소를 참관하던 중 많은 소년수형자들이 운동장에 집합한 상태에서 소방 호스로 목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도소 인권운동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당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수용자들의 필기구 소지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교정시설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볼펜과 종이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정부의 교정행정에도 자연스럽게 관여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부터 2년여 동안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교정행정을 담당하면서 수용자들의 머리를 강제로 짧게 깎는 '단삭규정'을 폐지하고, 필기도구 지급과 한복 수의 폐지, 수용자 징계위원회에 일반인 참석, 수용자 징벌조항 중 감식폐지 등 수용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하는 여러 조치를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대학 강의시간에 교정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교정학은 어느 국가에서든 인권의 사각지대고 그 사회의 가장 소외계층인 범죄자 재사회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인권 보호 의식과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는 주문을 잔소리처럼 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교정 분야에 대한 사회의 관심 변화와 수용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정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높은 실정인데,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국민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괴리시키지만 말고 사회와 자주 접촉시키는 교정의 사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기본적인 복지제공 그리고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에 대해 초기에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 소년수에게 바이올린을 지원하고 교육까지 제공했다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소년수형자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성 함양을 위해 작년 3월 7일에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 바이올린 30대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인천사법교육원이 만든 ‘휘란클래식앙상블’ 소속 교화 음악 교수가 소년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음악 교육을 전담하여 적극적인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음악을 통해 소년수형자의 교정과 교화를 촉진하였으며,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바이올린 지원과 음악 교육 결과, 작년 10월 25일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 직원음악회’에서 소년수형자 9명이 바이올린 합주에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며 국제적으로도 한국 교정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도 하겠다."

- 한국사법교육원에서 ‘휘란클래식앙상블’을 만들어 자선공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소개 해달라.

"’휘란‘은 아버님과 어머님의 함자(이승휘·김덕란)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지은 이름이다. 클래식 앙상블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음악이 심성을 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악의 힘을 통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들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정시설을 순회하면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음악 공연을 열었다. 이 공연에서 드라마 '하얀 거탑'과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수록곡 등 수용자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선곡하여 연주했는데, 반복적이고 지루한 구치소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수용자들도 이번 연주 행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휘란클래식앙상블‘은 음악을 통한 수용자 교정교화에만 그치지 않고 교정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 연주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여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중구 한중문화관에서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선 연주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해외여행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던데 몇 개 국가를 다녀오신건지?

"40대 중반에 시작한 해외여행은 나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여정이었다. 20여 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다 보니 무려 110개국을 방문하였고, 그 마지막 여정을 올해 6월 방글라데시에서 마무리하였다. 방글라데시를 종착지로 선택한 것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 그동안의 여행을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행이란 나 홀로 떠나는 미래세계에 대한 설렘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의 해외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 않았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처럼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도 많았고,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는데 영어가 통하지 않으면 몸짓으로 소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과 도전들 속에서 나는 나만의 여행 철학을 키워갔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여행의 참맛을 느끼려는 태도였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의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배움의 장이었다.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알고 싶어지는 갈증처럼, 여행에 대한 열정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다.

물론 아쉬움과 후회도 많았는데, 그나마 중국의 교정시설 30여 곳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 경험은 있었지만, 교정보호학 교수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교정시설을 직접 보고 기록으로 남겼으면 큰 보람과 업적이 되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영근 이사장에게 인천은 어떤 도시인가?

"인천은 나의 고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이고 한국사법교육원 건물은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경기후생병원이 있던 자리로서 나의 옛 추억들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인천항과 월미도,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인천 중구는 한때 인천에서 가장 번성했던 원도심이었지만, 아쉽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밤이면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어 어두운 지역으로 변했다. 어둡고 칙칙한 원도심의 분위기가 싫어서 한동안 한국사법교육원 건물의 불을 환하게 켜 놓기도 했다.

현재 한국사법교육원은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에 17개의 지원을 설치했지만, 인천에 본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향인 인천을 발전시키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에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포부는?

"그동안 같은 뜻을 가진 법조인들과 함께 일반 시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생활법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검찰청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및 교정위원 전문화 교육, 비행소년과 수용자 준법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군 장병 준법 교육, 소외계층의 무료법률 구조사업, 새터민 법 교육, 시민과 생활법률 문자서비스 등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약 20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전국에 17개의 지원을 설치하여 시민로스쿨 교육을 활성화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민간단체로서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는 법이 법조인이나 법 관련 관공서 및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법은 국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깨우치도록 만들고 싶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 법원의 소배심원제도와 검찰의 대배심원제도, 일본의 검찰신사회, 유럽의 사인소추권제도처럼 일반 시민이 사법제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준법교육과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법의 대중화를 더욱 가속화할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시민로스쿨 과정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반시민들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도 법을 배우면서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어린이로스쿨 과정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과 사법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개혁적으로 일도매진할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