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헬스장 '백신 패스' 차별 논란에 정부 "안전한 전환과정 위한 조치"
목욕탕·헬스장 '백신 패스' 차별 논란에 정부 "안전한 전환과정 위한 조치"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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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 "확진자 급증해도 위드코로나 시행 그대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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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백신 패스'와 관련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한 전환 과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6주 간격으로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확진자가 증가해 확진자들의 증가 추이로 인해서 중증 환자 사망률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저희 의료체계 쪽에서 감당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전환과정을 중단하고 비상조치 계획을 발동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목욕탕이나 헬스장 등에 적용되는 '백신 패스'를 두고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차별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간 여기서 집단감염들이 많이 일어났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라며 "이런 시설들을 각종 방역수칙을 완화시키면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전환 과정에서 아무래도 안전하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목욕탕이나 헬스장 등의 시설 이용시 제출해야 하는 음성확인서 유효기간과 관련해선 "48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시간대를 딱딱 나누긴 용이치 않기 때문에 발급받으면 48시간이 지나면 그날 당일 하루까지 다 유효하게 해서(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백신 미접종자 입장에서는 매번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릴 부분은 첫째 전환과정 자체가 안전해야지 이런 시설들을 일상회복으로 잘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점"이라며 "두 번째는 이걸 항구적으로 계속한다는 판단은 아니고 전환에 걸리는 2~3개월 정도 어느 정도 안전성 있게 일상으로 회복을 시키고 그 이후에 백신 패스, 따라서 그런 측면을 좀 양해를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생회복 전환의 전제조건와 관련해선 "첫째는 예방접종률"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1차는 이미 접종완료율 전 국민의 70%를 넘겼고 2차 개편할 때가 되면 전 국민의 80%, 그리고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90%를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와 함께 의료체계 쪽 여력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과 중환자나 사망자 발생비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에 대해 "1차 개편은 생업 시설들 다중이용시설들에 있어서 운영시간, 인원 제한 등각종 방역 규제 완화가 주요 방향이고, 2차는 대규모 행사들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며 "마지막 3차 개편은 사적모임 인원 규정을 비롯해서 남아 있는 방역수칙들을 전부 해제하고 기본 수칙만 유지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부터는 사실상 3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손 반장은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아마 3차 개편 이후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들, 실내에서 마스크, 출입명부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타적인 방역수칙들은 전부 완화되는 상태일 거라고 계획은 짜져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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