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총리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 높인 한 해"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박용만 대한상의 명예회장이 규제샌드박스 안착과 활성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명예 회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포상은 총 27점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4개 단체가 수상했다.
훈장은 박용만 대한상의 명예회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등 2명에게 수여됐다. 장 실장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으로 미래차·로봇·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포장은 이민호 행정연구원 소장, 이종명 대한상의 실장, 권기석 과기부 과장, 성녹영 중기부 과장 등 4명이 받았다.
이민호 소장은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 등 규제 분야 정책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종명 실장은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 및 특례승인 지원 등 신산업 활성화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권기석 과장은 VR·AR 선제적 규제혁신로드맵 수립 등 VR·AR 분야 규제혁신 공로를, 성녹영 과장은 6차에 걸친 28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체외진단기기 긴급승인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이제훈 은평성모병원 교수,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지원 및 생명윤리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백수진 생명윤리연구원 부장 등 21명에게 수여됐다.
김 총리는 "작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규제샌드박스·적극행정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높인 한 해"였으며 "정부와 민간이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협력할 때 강력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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