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사태를 보면서 안보통일전문가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된다.

‘세계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20년 동안 수백만명의 군인을 포함한 세계 최강의 무기 및 수천조 원의 돈과 물자를 투입하고도 왜 숭리할 수 없었는가? 왜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탈레반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카블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떠난다는 미 바이든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동안 한반도에서 우리가 혈맹이라고 외치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미군의 감축은 계속 추진되었었는데, 한미동맹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이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과연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國家利益, National Interest)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과거 월남전사태와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국가이익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은 우정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국가는 이익으로서만 연결된다. 국가이익이란 국제적으로 내세우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핵심적으로 추구해야할 국가이익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우리 국민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명제와 일치한다.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과 정치적 자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보장, 영토보존 및 주권수호를 통해 독립국가로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안보는 국가존망의 문제이다. 국가가 생존하지 않는 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국민들에게 조국의 상실 이상 가는 슬픔은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는 존망의 국가이익이자 핵심적인 국가목표이다. 조국의 정치적 독립과 번영발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국가의 번영과 발전이다.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번영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려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자강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가 능력이 있고, 국민이 유능하여야 나라가 발전하여 부강한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복지의 증진을 통해 번영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통일이다. 우리 조국이 선진국으로 번영발전하면서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분단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생존을 위해서도 남북 간의 대립은 해소되어야 한다. 앞으로 남북한이 서로 대립하며 국력을 낭비한다면 역사의 시계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패망하였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면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함양이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보다 자유로워지고 인간다워지려는 사회적 욕구에 따라 초래되는 정치적 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집중과 권력의 독과점 현상 불식, 시민사회의 자율성 보장, 정치과정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내부에서 제기되는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고무시키면서 갈등적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각종 이익집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외적 자율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국위선양이다. 우리의 경제력과 민주화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의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일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신장된 국력과 선진일류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의 번영ㆍ발전과 평화정착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 현실화될 때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국력에 걸맞게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세계평화와 지역의 번영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면서 세계사의 선진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을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장병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최첨단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정치집단과 언론 등도 국가이익을 생각하며 이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평화통일된 일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시시하고 사소한 것으로 시비걸고 다툼을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국민들 앞에 국가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국가전략과 국가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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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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