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안낸 고액 체납자 1만5696명...11월 이름 등 명단 공개
서울시 지방세 안낸 고액 체납자 1만5696명...11월 이름 등 명단 공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3.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059명 선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서울시는 23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 공개 대상인 신규 고액 체납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명단 공개자까지 포함한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1만5696명에 달한다.   
 
2021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059명으로,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이며,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시가 공개한 명단공개 대상 예정자 중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 체납자 ㄱ씨의 경우 24건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총 41억6100원을 체납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 1만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9월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17일 최종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