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로 서울 32만호 공급...분당신도시 3개 규모 
[2.4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로 서울 32만호 공급...분당신도시 3개 규모 
  • 이승한 기자
  • 승인 2021.02.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도권 약 61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 정비사업 공공기관 직접 추진
- 물량의 70~80% 이상 공공분양 공급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정부가 공공주도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 83만 6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당신도시 3개 규모, 강남3구 APT수와 비슷한 규모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이번 대책으로 확보된 물량의 70~8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에 나선다는 점이 골자다. 

 정부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

공급 부지확보 물량/출처=국토부

정부는 수도권은 서울 약 32만호, 경기인천 약 29만호 등 약 61만6000호, 지방은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내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비 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다. 

또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3040 세대 실수요자 청약제도 개편...일반공급 30% 추첨제 도입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해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고, 소규모 입지(5천㎡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 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약 30.6만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제도를 통해 약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이외에도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대폭 보완하고 도시재생 지구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약 3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또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약 10만1000호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국토부

정부는 아울러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하겠다는 계획이다. 

9억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대로 확대한다.  

출처=국토부

또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의 경우 100%순차제에서 30%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 자산요건이 적용됐지만, 전용 60㎡ 이하도 9억 초과 시에는 소득 요건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우선공급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투기 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이날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의 분할․분리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된다.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설정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투기 억제를 위해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공공재개발 등 발표한 정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상승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 외의 부동산 매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조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승한 기자
이승한 기자
press@interview365.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