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확정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확정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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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등 최종 형량 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쳐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지 4년 2개월 여만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가석방 또는 사면 없이 22년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날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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