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산업은행이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비판한 칼럼을 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 기업으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의 입을 막으려고 겁박하려는 언론탄압"이라며 맹비난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키코 피해기업에 사죄하고 배상해도 모자랄 판에 공익을 위해 기사를 쓰는 기자를 겁박하는 국책은행은 상상하기 어려우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은행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권 모기자는 지난 10월 18일 '[취재석] 이동걸의 이상한 논리 "키코, 불완전판매 했으나 불완전판매 아니다"'란 기자 칼럼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이 회장이 "키코 불완전판매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지난 11월 스포츠서울 권 모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동걸 회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키코 피해기업에게 가격정보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며 "이는 금감원의 은행 세칙 65조를 위규한 것으로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시인한 것이란 사실을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 전문가들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회장은 키코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며 잡아떼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이 회장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는 아니다"고 말했고, 바꿔 말하면 "불완전판매를 했으나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권 모 기자는 이 회장의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논리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코(KIKO)는 은행에서 판매됐던 외환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10년 넘게 해당 피해 기업과 판매 은행간 분쟁을 이어왔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피해금액은 3조 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공개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최근 시티은행과 신한은행의 보상 결정에 이어 은행들이 키코 보상에 긍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키코 보상과 관련한 자율조정 합의를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키코는 불완전 판매 혐의가 없다며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은행들의 대법 판례대로 불법을 구성하는 오버헤지와 불완전판매를 인정, 배상 권고를 했다"며 "이동걸 회장은 즉각 키코 보상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해 피해 기업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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