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정부는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만18∼34세의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겐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아동 특별돌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감액된다. 다만 통신비 일괄 지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대상으로한 선별 지원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선심성 예산 집행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를 넘어섰으며, 국가채무는 847조에 육박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중심의 매출이 감소하고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이다.

지원기간은 10~12월까지 3개월간이며, 추경안 규모는 국채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을 포함한 총 7조 8000억원이다. 

추경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재기지원에 3조3000억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에 5000억원 등 총 3조8000억원(377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또 긴급 고용 안정에 1조4000억원(119만명),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000억원(89만명)이 투입된다. 

긴급돌봄 지원 등에 2조 2000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엔 아동특별돌봄 지원 1조1000억원을 비롯해 이동통신요금 지원 9000억원(4640만명)등이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급적 많은 국민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등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에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업종은 PC방과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또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해주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특례 신용 대출도 확대한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약5200개 업체)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며, 수출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약3000개 업체)에는 특례신용대출 9000억원이 추가적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24만명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명)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50만원씩 3개월간 총15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 감소자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또 1000억원을 투입해 긴급방역 등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도 신설된다.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이 1회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0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해주는 '내일 키움 일자리'도 신설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해준다. 

학교, 어린이집의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비가 지원된다. 미취학 아동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 대상이다.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고,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만5000만명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을 지원한다. 통신사에서 개인 가입자에게 통신료를 감액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괄적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비 총 지원금액은 1인당 2만원씩 9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사회활동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이 전 계층에 골고루 발생했을 것으로, 그 피해를 본 전 계층에 대해 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심성이라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4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나라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를 넘어섰다.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을 위해 7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 적자 우려감도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 때 10조 3000억원, 2차 3조 4000억원, 3차 23조 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총지출도 3차 추경대비 7조8000억원 증가한 55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대비 18.1% 증가한 금액이다.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1%로 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차 추경 43.5%에서 43.9%로 0.4%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라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 이내로 관리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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