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오르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 11.52% 상승...경영계 반발
4년 연속 오르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 11.52% 상승...경영계 반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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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출처=보건복지부

인터뷰365 김리선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오른다. 이에따라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도 약 1787원 더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경영계는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보다 1.27%포인트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매년 급등했다. 

복지부 측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 등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 등급 노인 등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 87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68%에서 2021년 0.79%로 상승한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도 약 1만3211원으로 오른다. 올해 기준 월 평균 보험료 1만1424원 보다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910원 인상된다. 30일(1개월)동안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나게 된다.

경영계 "부담자의 부담여력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 반발

이날 결정은 인상률에 항의하는 사용자단체 대표(경총, 중기중앙회)가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이날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위원회는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장성 확대로 최근 4년(2018~2021) 동안 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된 점을 고려해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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