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정부는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13일까지 1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방역 조치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7일부터 이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조치는 신규 확진 환자가 여전히 세자리 수를 보이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상승하면서 아직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는 8월 27일 313명, 8월 30일 203명, 9월 2일 187명, 9월 4일 12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지난 8월 30일부터 1주간 실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이 감안됐다.

중대본 측은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오후 9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카페,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되면서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8월 26일 부터 9월 11일 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1/3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이은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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