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기자 = #자영업을 하는 박 모(50)씨는 운전자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했다. 가입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했다.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니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1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했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5백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박 씨는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 주부 김 모(35)씨는 5년전 벌금 2000만원 한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어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 씨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됐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3월 25일 시행된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하게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한달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급증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벌금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1800만원의 벌금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해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1800만원)의 50%(90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고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 한도의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 할 수 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하도록 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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