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 경제업계의 숙원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만세!"를 외쳤다. 

그동안 4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일침을 가하던 박 회장은 9일 오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사위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가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데이터 3법'을 4차 산업 '대못규제'라 칭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박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국회를 찾으며 데이터 3법 입법 통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박 회장은 "벽에다 머리를 박고싶다", 세계 최대 국제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서는 "규제 탓에 중국보다 못한 존재감"이라며 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첨단 산업의 각축장인 CES에 와서 이러고 있을 일인가?"라며 "남들은 벌써 저 앞에 달려가며 이룬 진보를 뽐내느라 온 쇼장을 다 채웠고 그걸 보러 수십만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 다니는데 우리는 기본법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현실이 참 슬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날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민 사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놓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이라며 반발했다. 

경실련·민주노총·참여연대 등 11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훈 기자

1007@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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