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3년 구형...'법률 리스크' 불씨 남아
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징역 3년 구형...'법률 리스크' 불씨 남아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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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규 직원 채용 비리는 반칙, 불공정 그 자체"
조 회장 "모두 정상적인 채용과정 거쳐" 혐의 사실 부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년 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차기 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3~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등 점수를 조작해 154명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의 구형 이유에 대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신규 직원 채용 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 불공정 그 자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윤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 실무자들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신한은행도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신한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라며 "과거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불합격자를 합격으로 처리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쳤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최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단독 대표 이사로 추대되며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이는 확정판결 기준으로, 내부에서는 최종 판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조 회장의 업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만약 조 회장이 법원의 판결에서 실형을 받게 된다면 향후 행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법률리스크'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회추위 측은 법률 리스크와 관련해 "회장 후보 논의 과정에서 다 고려했다"며 "상황에 따라 '법정 구속'이라는 유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은행장이 직무대행을 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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