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최영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대응방법은?
법무법인오현 최영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대응방법은?
  • 임성규
  • 승인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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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최영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최영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365 임성규] 지하철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지하철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지하철 내 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위 지하철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지하철성범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붐비는 지하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드러난 범죄 건수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하철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지하철성범죄의 특성상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안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지하철성범죄들은 결코 처벌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최근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 중에는 출근시간에 가방(또는 우산 등)을 메고 서 있었는데 가방이 여성의 신체에 닿았는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억울하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출퇴근 시간에 승객들로 붐비는 객차 내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억울한 혐의라 하더라도 이를 벗어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 잠복하고 있는 형사가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하철성범죄도 일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설령 그것이 자신의 느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로 지목되면 혐의를 벗어날 증거가 없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러한 증거와 당시 객관적인 상황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한다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억울함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대응 방안을 의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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