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보다 두려운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폭염보다 두려운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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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 2개월간 누진제 한시 완화 가구당 평균 19.5% 총 2,761억원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전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22~26일 검침→8.8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

지난 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하여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정부의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는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해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라며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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