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슈' 함규진 교수 "국민 말에 귀 기울여야...한국 현실에 맞게 합의 도출해야"
'난민 이슈' 함규진 교수 "국민 말에 귀 기울여야...한국 현실에 맞게 합의 도출해야"
  • 이수진 기자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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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함규진 교수/사진=JTBC 캡쳐

[인터뷰365 이수진 기자]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함규진 교수가 최근 제주도 예민 난민으로 불거진 난민 이슈에 대해 "'당신들이 난민 데리고 살거냐!'는 주장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한국의 현실에 맞는 난민 정책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함규진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게스트로 출연해 난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한달만에 역대 최다 참여 인원수인 70만명이 넘어서면서 '난민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함규진 교수는 "난민의 문제는 결국 인권의 문제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우리 말은 할 줄 아나, 나와 같은 인종인가' 그런걸 따지고 구하는게 아니라 일단 구해놓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지도층들이 "인류애를 생각해야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국민들에겐 안 먹힌다"며 "난민에 대한 불안감이나 혐오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냐"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말이다"며 "그 말을 귀울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난민 정책을 함께 협의해서 도출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JTBC '썰전'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함규진 교수/사진=JTBC 캡쳐

또 함 교수는 독일이 특히 난민에 관대했던 이유에 대해 "국가마다 명분적 이유와 실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며 "2차 세계 대전 때 단행된 인종학살의 오명을 희석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또 독일과 일본이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방송인 알베르토는 "유럽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유럽에서 난민을 많이 수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며 "유럽은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20-30년 후에도 현지 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는 "난민 문제도 준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한국은 난민 지원 활동 등에 소극적이었다. 갑작스런 난민 문제에 대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순조롭게 이뤄지게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0만명이 넘은 난민 관련 국민 청원 답변과 관련해 "청원 답변을 준비 중으로, 방향은 대충 잡았다"며 "난민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제정된 상태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고려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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