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 ‘사건 발생 15년 만에’

【인터뷰365 안성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홈페이지

관계자는 “이에 따라 김훈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는 대로 육군도 ‘전사망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망원인 불명으로 공무상 순직처리를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국방부와 육군이 협의해서 훈령을 개정하고 나면 권익위에서 요청한 처리 방안을 새로 개정한 훈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육군 전사망자심의위에서 순직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들의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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