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우리가 몰랐던 일본의 ‘독도’ 강탈 시도들
2007년, 우리가 몰랐던 일본의 ‘독도’ 강탈 시도들
  • 김우성
  • 승인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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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야욕은 멈추지 않았다 / 김우성



[인터뷰365 김우성] 이제는 너무 묵은 뉴스가 되어버린 것일까. 여느 해보다 굵직하고 다양한 이슈를 남긴 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건만 독도에 대한 언급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 울릉군 동남쪽 200리 해상에서는 여전히 치열하고도 외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도 아랑곳 않고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던 일본의 행태를 되짚어 본다.


1년여 전, 문화재청에서는 경북도청과 울릉군청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하루 400명이던 독도 입도 인원을 1880명으로 늘리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경북도청에서는 2007년 새해가 밝자마자 독도에 거주하는 가구당 매월 7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화답하였다. 2007년 벽두부터 들려온 이와 같은 소식들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강화되기를 기대하던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리게 한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12월 12일, 일본 시마네현은 의회에 2008년도 다케시마 강탈을 위한 예산 1400만엔을 요청했음을 공개하였다. 그동안 독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독도 입도 인원이 1880명으로 확대되던 날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다. 3일간 열린 행사에는 대한민국의 영토수호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년보다 2배 가까운 450명이 참가했고 현직 국회의원도 4명이나 참석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은 일본 측이 제안한 ‘사전통보제’(EEZ가 겹치는 해역에서 조사할 때 상대 측에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함)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동시에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며 독도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 자료실을 개관해 독도강탈을 위한 자료들을 버젓이 전시하였고 오키노시마쵸(임의로 독도를 편입시킨 행정구역)의 초중학교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다케시마’가 자국의 영토라고 배우기 시작한다. 서서히 고조되어 가던 긴장은 결국 지난 6월 13일 독도에서 13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극에 달한다.우리나라 경비함정 삼봉호와 일본 순시선이 독도여객선을 사이에 두고 5분여간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 다행히 큰 문제없이 지나갔지만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로 얼마나 날이 서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외교통상부에 해양법규기획과를 신설하고 각종 학술행사를 통해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의 대처를 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우리와는 달리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다원적이고 치밀해졌다.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는 정례기자회견에서 독도 강탈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각 교과서 회사에 “전국 초·중·고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다뤄 달라”고 요청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시마네현과 의회는 한마음이 되어 독도강탈을 위한 포스터를 3년 만에 새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시마네현에서 그치지 않았다. 일본 수산청은 인근 사카이항에 단속선을 배정해 한국어선에 대한 악질적인 단속을 예고하였고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더욱 분명히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해 독도 상세지형도를 간행하기에 이른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8년이 시작되는 날 국민들은 어김없이 TV를 통해 독도의 새해맞이를 보게 될 것이다. 같은 시각, 그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는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는 야욕에 찬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에서는 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엄연한 주권이 행사된 숭고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독도 주민의 소중한 한 표로 출범하게 된 차기 정권이 향후 독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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