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내고 인상하는 보험료 문제있다
흑자내고 인상하는 보험료 문제있다
  • 고용덕
  • 승인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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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마다 지급액 다른 것으로 나타나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피해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을까.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는 자동차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지급보험금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8년간 교통사고로 지급한 평균보험금은 142만원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보험금 평균액은 2000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발생하여 보험 처리된 교통사고로, 일반적 부상급수 8급에서 11급까지의 피해자 6백만여 명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평균 액수다.(전체 피해자수의 78%)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간 지급보험금이 물가나 소득인상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년간 동일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인상 및 국민소득 상승이 있었음에도 교통사고 보험금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최고지급사와 최저지급사간 1인당 지급보험금 평균액의 차이가 29만6천원이나 발생하는 등 회사마다 지급보험금이 큰 차이를 보이며 피해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급보험금 상승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주장하며 지난해만 3차례나 보험료를 인상시켰던 자동차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시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가 최근 7년 연속 엄청난 흑자와 더불어 2007회계연도 당시 1조6천억 원대의 사상최대 순익을 내고도 여전히 영업적자를 내세워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에 맞는 보험금 지급과 피해자간 형평성에 맞도록 보상 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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